부 록 385 순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13 2020. 9. 24. 서유석 위원 법인 유상증자등기 관련 질의서 검토 14 2020. 10. 5. 김상찬 위원 내용증명 작성의 법무사 업무 여부 등에 관한 질 의서 검토 15 2020. 10. 5. 최현진 위원 ㆍ법무사 보수의 신용카드 결제 시 영수증 작성 및 위임인 교부방법 관련 질의서 검토 ㆍ법무부의 「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검토 16 2020. 10. 13. 서선진 위원 업무재개신고와 휴업신고의 업무처리에 관한 조사 연구과제 검토 17 2020. 11. 16. 서유석 위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제 출할 서류 관련 질의서 검토 18 2021. 1. 5. 최현진 위원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안」에 관한 검토 19 2021. 1. 15. 최현진 위원 「법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검토 김선엽 위원 20 2021. 2. 16. 황정수 위원 법무사사무원의 겸직 가능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검토 21 2021. 2. 17. 황정수 위원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검토 최현진 위원 22 2021. 2. 22. 서선진 위원 법무사법 제18조 개정 및 등록료 규정 정비 건의에 관한 검토 황정수 위원 23 2021. 4. 12. 최현진 위원 개정 「민사조정규칙」의 대리인 범위(법무사 인정 여부)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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