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등기 / 김효석 107 사인증여와 등기 김 효 석* 목 차 Ⅰ. 서설 1. 사인증여의 의의 2.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과 특수성 3. 사인증여의 활용성 Ⅱ.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1. 의의 2. 준용의 구체적 범위 3. 사인증여의 집행 Ⅲ.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의의 2. 등기신청인 3. 신청정보 4. 첨부정보 Ⅳ. 마치면서 논 문 요 약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사인증여 는 계약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법률행위의 유형이 다르지만, 증여 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서 상속인에게 돌아갈 재산의 처분이 라는 측면에서는 실제적·경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민법 제562조 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그 범위를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이에 관 한 연구논문과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 글에서, 먼저 사인증여의 의의, 법적 성질과 특수성 및 활용성을 살펴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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