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황 정 수* 논 문 요 약 본 글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어 떻게 채권자취소권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하급심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일정한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 으로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 및 사해 행위의 존재(객관적 요건),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주관적 요건) 목 차 Ⅰ. 채권자취소권의 개요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Ⅲ. 사례의 종합정리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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