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51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안 갑 준* 목 차 Ⅰ. 서론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기부의 등기명의인 동일성 판단 문제 2.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 내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문제 3. 등기제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연혁적ㆍ실증적ㆍ종합적 분석 필요 4. 이 논문의 연구 범위 Ⅱ. 동일성 판단요소인 등기사항(성명, 주소 등)의 등기부 기재 규정의 연혁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과정 2.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에 관한 등기부 기재 과정 Ⅲ. 등기명의인의 성명ㆍ주소 등기신청시 제출할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1.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동일성 판단요소에 대한 근거자료 규정 2.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후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동일성 판단요소에 대한 근거자료 규정 Ⅳ. 대장상 소유자의 등록절차 및 신뢰성에 관한 연구 1. 우리나라 근대 지적제도의 창설과 발전과정 2. ｢지적법｣ 제정 이후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절차 3. 대장상 소유자등록절차의 신뢰성 분석 Ⅴ.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2. 연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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