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77 4. 판례평석 김제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상계적상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76호, 2015. 김창섭, “傳貰權에 대한 抵當權의 優先辨濟的 效力의 認定 與否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법조협회 법조 제50권 제4호(통권 제535호), 2001. 김형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와 양수인의 우선변제 –대법 원 2010. 2.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법조협회 법조 제60권 제5호 (통권 제656호), 2011. 홍윤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자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 다223781 판결–”,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38권 제2호, 2021. 5. 참고자료 대한민국국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09679 최종방문: 2022. 2. 22. 대한민국국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09680 최종방문: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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