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281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광 수*1) * 법무사(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소속),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과정 본 논문은 필자가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2022. 6.,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 게재하였던 논문 “재판상 담 보공탁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소고”의 내용을 일부 추가ㆍ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목 차 Ⅰ. 서론 Ⅱ. 재판상 담보공탁과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재판상 담보공탁이 행하여지는 경우 2. 피담보채권의 범위 Ⅲ.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 문제의 소재 2. 법정질권설 3. 우선적 출급청구권설 4. 실무에서의 운영방식 5. 대법원 행정예규의 문제점 Ⅳ. 우선적 출급청구권설에 입각한 담보권실행방법의 개선방안 1. 개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실행 절차 Ⅴ. 결론 논 문 요 약 당사자의 소송행위 및 법원의 재판상 처분이나 제3자의 집행실시 또는 집행정지 등의 강제집행절차 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입게 될 소송비용이나 손해발 생의 우려 등 금전적 손실의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판상 담보공탁은 다른 공탁과 달리 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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