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21 2. 피담보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 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24) 원고의 구상채권이 유**의 처분행위 이후 발생하였지만 위 구상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유**의 처분행위 전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자동차 보험회사로서 가 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3.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일반재산이 감소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일층 그 정도를 더욱 심하게 하여 그 때문에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채무초과의 상 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 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25)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치를 감소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반 채 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피고의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2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25)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91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