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옥환 339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 옥 환*1) *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학박사 이 글은 필자가 2021. 12. 16.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계 공동학술세 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 입니다.1) 목 차 Ⅰ. 서론 1. 개인회생절차일반 2. 최근동향 3. 검토방향 Ⅱ.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 문제점 1. 문제 제기 2. 배우자 재산과 청산가치 보장 3.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결론 논 문 요 약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침체기에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해지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적 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개인회생절차는 다 른 도산제도와 함께 ‘국민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