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옥환 341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다른 도산제도와 함께 ‘국민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신용사회구조 아래의 시장경제질서에서 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한 채무자를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honest but unfortunate debtor)’2)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새 출발 (fresh start)을 도모하면서 개인 각자가 속한 경제공동체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 어 나가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 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나뉘어 있던 각종 도산제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1. 법률 제7428호)이 제정되면서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고, 개인 회생절차는 위 법률 제4편에 규정되어 있다. 2. 최근 동향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2014년 이후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한 2017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에 추월당하였다.3) 다만 2018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의 영향으로 보인다. 통합도산전문가들은 장기적 경기불황과 취업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됨에 따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저신용층이 벼랑 끝에 몰려 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바 있다.4)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018년 9만 2) Local Loan Co. v. Hunt, 292 U.S. 234, 244(1934). This purpose of the act has been again and again emphasized by the courts as being of public as well as private interest, in that it gives to the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who surrenders for distribution the property which he owns at the time of bankruptcy a new opportunity in life and a clear field for future effort, unhampered by the prepare discouragement of pre-existing debt에서 처음 사용된 “성실하나 불운 한(honest but unfortunate)이라는 용어(phrase)는 오늘날 도산제도를 표현하는 명제(proposition)로 사용 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기도 하다. : One of the primary purposes of the bankruptcy act is to relieve the honest debtor (정직한 채무자의 구제) from the weight of oppressive indebtedness and permit him to start afresh free from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consequent upon business misfortunes. 3) 서경환, “개인도산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 개인도산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19. 6. 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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