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1,219건, 2019년 9만 2,587건, 2020년 8만 6,553건을 2021년 8만 1,030건, 2022년 8만 9,966건을 기록해 비슷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1> 개인회생 연도별 사건접수 건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월 전국법원 91,219 92,587 86,553 81,030 89,966 99,868 서울법원 17,769 17,57 16,282 15,228 18,448 20,458 서울사건 점유율 19.5% 18.7% 18.8% 18.8% 20.5% 20.5% 자료 : 법원통계월보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 그러나 2023년 올해 경우 10월까지 개인회생 사건은 9만 9,868건으로 지난 해 10 월까지의 개인회생 사건 7만 2,025건보다 약 27.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증가 또는 감소할지 여부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2023년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기업경영 분석 결과’5)에 따르면 지난 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하락하는 최근 경제 동향 을 보면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3. 검토 방향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실무상 쟁점 중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청산가 치 산정방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인 채무자의 이 4) 한국경제, 2020. 3. 17.자 기사 참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3177261i (2021. 12. 12.자 방문) 5) 한국은행 2023. 6. 13.자 보도자료 http://www.bok.or.kr/portal/search/search.do?query (2023. 11. 28.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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