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옥환 359 향후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2023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 생법원은 회생법원의 실무를 준용함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취급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전문법원으로서의 회생 법원이 설치되기를 희망하며, 본 논문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배우자재산의 청산가 치 산입방식의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도산절차의 한 분야인 개인회생절차의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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