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정방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옥환 361 서경환, “개인도산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 개인도산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19. 6. 우세나, “개인회생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민사집행법연구, 제8권 (통권 제8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 이강현, “청산가치보장을 위한 방법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제113권 (통권 113호), 한국법학원, 2009. 10. 이승섭, “개인회생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충남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3. 12. 이영재, “한계기업과 기업의 가격설정”, 산업경제연구제 34권 제3호(통권 제155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 6. 최옥환, “현행개인회생제도의 운용상 문제 및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15권 제4호(통권 제50호), 중앙법학회, 2013. 12. 허 만,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청구와 재산분할청구의 관계, 법조, 통권 제453호, 법조협 회, 1994. 6. 中川淳, “財産分與制度の性質” 「中川善之助敎授還曆記念, 家族法大系 Ⅲ. 離婚」 有斐閣, 1959. 3. 판 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핀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대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마1179 결정.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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