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65 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뉴욕, 캘리포니아 주와 비교를 중심으로 - 김 종 호*1)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Ph.D & SJD).1) 목 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상업 및 법인등기 제도의 개요 1. 법인설립에 대한 일반법 제정과 법인설립의 델라웨어 주 집중 2. 근거법령 3. 등기실시기관 4. 등기의 구조와 법적 효과 5. 공개자료에 의한 법인 등기관련 현황 Ⅲ. 델라웨어 주의 상업 및 법인등기 제도의 특징 1. 델라웨어 주 주사무국 법인부 2. 델라웨어 주 상업 및 법인등기제도 특징 3. 정보공개 상황 Ⅳ. 뉴욕 주의 법인 및 상업등기 제도 1. 등기사무의 운영주체 2. 등기제도 3. 정보공개 상황 Ⅴ. 캘리포니아 주의 법인 및 상업등기 제도 1. 등기사무의 운영주체 2. 등기제도 3. 세금(Tax)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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