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대다수는 고급 주법이 있는 델라웨어를 선택한다. 또,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기본 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주에서 창업하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법령이 좋은 델라웨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있으며 일반회사의 설립은 설립된 주의 법률에 의해 규율 된다. 특별법에 따른 법인은 연방법에 따라 설립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본사가 소 재하는 법원이 등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반드시 본사가 소재하는 주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준거법이 있는 주에 설립되어 있고, 법인소재지 주 밖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주 에도 등록해야 한다. 가장 인기 있는 준거법은 델라웨어 회사법으로,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한 다음 캘리 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서 ‘외국인’으로 등기한다. 한편, 주에서 설립된 회사는 ‘국내(주내)’라고 한다. 등기정보 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에 따라 다르다. 델 라웨어에서 설립되어 캘리포니아에 주요 영업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셜 미디어 회사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회사의 유형은 Corporation이다.1) 델라웨어 주의 등기사항: 1. 회사명, 2. 주요 영업소, 3. 발행주식에 관한 정보, 4. 집 행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동일한 회사의 주요 등기사항: 1. 회사명, 2. 주요 영업소, 3. 집행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종류, 5.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회사의 실제 상황 에 따른다.) 목표에 따라 어떤 관할구역의 인증서가 필요한지, 해당 관할구역의 인증서가 목표달 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위치에 관계없이 각 회사가 설립된 주 즉, 법인등기를 하는 주를 선택할 수 있다.2) 그리고 상업 및 법인등기 제도는 각 주의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연방 1) 주식회사명에는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또는 이의 약자인(Corp., Inc., Ltd)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선택한 회사명은 이미 존재한 법인명들과 구별이 가능한 명칭이어야 한다. 2) Guhan Subramanian, “The Influence of Antitakeover statutes on incorporation choice: Evidence on the “race” debate and antitakeover overreaching,” 150 U. Pa. L. Rev. 1795, 18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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