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69 법이 아닌 각 주법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미국의 상업·법인등기제도는 한국의 상업·법 인제도와 다른 점이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상업·법인등기제도의 개요에 대 해 소개한다. 게다가, 미국 상장회사의 50%가 넘는 회사들이 설립지로 알려져 있는 델 라웨어를 소재로 상업 및 법인등기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3) 그 후 보충적으로 비즈니스가 집중되어 있는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상업·법인 등기제도에 대해서도 델라웨어 주의 경우와의 비교 시점을 토대로 간단히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의 핵심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상업 및 법인등기 제도의 개요 1. 법인설립에 대한 일반법 제정과 법인설립의 델라웨어 주 집중 미국에서는 당초 법인은 각 주의 입법부가 특별법(special acts)을 입법함으로써 설 립되었으나, 이후 각 주에서 법인설립에 대한 일반법(general incorporation statutes)이 제정되어 1880년대까지는 일반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되었다고 한다.4) 각 주의 일반법 중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것은 일반법을 자유 화한 뉴저지 주였다고 하나, 이후 델라웨어 주가 1899년 뉴저지 주 법과 비슷한 내용 의 법을 도입하면서 두각을 나타내 델라웨어 주가 법인 설립주로 선정되게 되었다.5) 자기 주를 법인의 설립지로 함으로써 사업면허세(franchise tax)를 얻을 수 있어 각 주가 경쟁을 해 왔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델라웨어가 법인설립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더 이상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다.6) 그러므로 미국 회사들은 종종 실 Franklin A. Gevurtz, “Why Delaware LLCs?” 91 Or. L. Rev. 57, 58 (2012). 3) http://corp.delaware.gov/aboutagency.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4) William T. Allen, Reinier Kraakman, Guhan Subramanian,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 (Wolters Kluwer, 4th ed.), at 90-92. 5) Id. 92-93. 델라웨어주의 일반법 제정까지의 연혁 및 이후 경위에 대해서는 Arsht S. Samuel, “A History of Delaware Corporation Law,” 1 Del. Journal of Corp. Law 1 (1976)을 참조. 6) Marcel Kahan & Ehud Kamar, “The Myth of State Competition in Corporate Law,” 55 Stan. L. Rev. 679, 684 (2002), Lucian A. Bebchuk & Assaf Hamdani, “Vigorous Race or Leisurely Work: Reconsidering the Competition over Corporate Charters,” 112 Yale L.J. 553, 563 (2002). 덧붙여 근년에는 네바다주가 법인 유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문헌으로서 Kahan & Kamar, supra note 5, at 716-717 및 Michael Barzuza, “Market Segmentation: The Rise of New Nevada as a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