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제로 법인의 본거지가 있는 주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 을 고려할 것이다. 사람들이 델라웨어 주를 설립지로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저렴한 비용 때문만은 아니 다. 원래 비용이 싼 것은 이미지일 뿐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델라웨어 주는 매우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회사 법률로 인해 매력적이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계획하 지 않으면 받아야 할 이점을 놓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델라웨어 회사법은 경영진과 주주가 가능한 한 자유롭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하 는 것이 중요하다. 델라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델라웨어 주 회사법의 자발적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 상황에 맞는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주식회사 외에도 파 트너십 및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다양한 법적 형태도 델라웨어 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많은 옵션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각각 장단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needs)이 있는지,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후 어떤 기업형태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다. 델라웨어는 인구 780,000명의 작은 주이며 미국 동부 해안의 뉴저지와 메릴랜드 사 이에 끼어 있는 50개 주 중 49위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델라웨어에는 380,000 개 이상의 법인이 있으며 Fortune 500 비즈니스 잡지 선정의 절반과 뉴욕 증권거래소 에 상장된 회사의 45%가 델라웨어주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델라웨어 주 가 전국에서 법인등기 수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주의 선진 기업법과 사법 시스템에 있다. 첫 번째 주요 이유는 델라웨어에 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주 이사회 개최 가능성, 타주 거주자를 이사로 임명, 사무소 설립의 필요성 제거 등 주 외부(해외 포함)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법이다. 또한 역사상 델라웨어 주는 미 국에서 가장 낮은 회사 비용을 적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현 재 델라웨어 주 외부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델라웨어 주 대신 자신의 주 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더 저렴하도록 주법을 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금 혜택이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의 주 내 법인 소득세율은 8.7% 이지만 타주 기업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 또한 네바다, 텍사스, 하와이 등은 판매세 Liability-Free Jurisdiction,” 98 Va. L. Rev. 93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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