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71 (sales tax)를 부과하지만 델라웨어 주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금 인센티브가 많 이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델라웨어 주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일 부 기업은 다른 주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이유는 델라웨어 주가 기업법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최고의 공평한 법원 시 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델라웨어 주에서의 회사재판은 배심원이 아닌 판사에 의 해 판결된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기업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법원으로도 유명하다. 이에 따라 많은 판례가 서면으로 기록되어 다른 법원 사건의 판례로 사용된다. 또한 많 은 회사들이 델라웨어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에 정통한 판사들 이 많고, 판례가 많기 때문에 델라웨어 주 판례는 자연스럽게 미국 전역의 모범 판례로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델라웨어 주는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주로 남아 있다. 그러 나 다른 주들도 델라웨어 주를 따라잡기 위해 점차 주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주를 근거로 설립할지 결정하기 전에 주법 및 기타 장점을 저울질하는 것이 좋다. 2. 근거법령 미국에서는 법인등기가 주별로 이루어지므로 각 주별 법령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델라웨어 회사법과 델라웨어 규칙이 적용될 것이 다. 덧붙여 델라웨어 주에서는 서류의 파일링(filing)에 관한 룰(administrative rule)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공표되지 않아 입수할 수 없었다. 회사의 종류와 등기절차를 살펴 본다. 회사의 종류 미국에는 다음 8가지 유형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델라웨어 법인의 상호는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고유성 이다. 따라서 상호를 결정할 때 델라웨어 주에 동일한 상호를 가진 회사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업체 이름을 확인하거나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국무장관실의 법인부서 웹 사이트에서 등기하고자 하는 사 업체 이름을 ‘예약’할 수 있다. 둘째, 델라웨어 법인의 상호에는 ‘Corporation’, ‘Incorporated’ 또는 ‘Limited’ 또 는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끝에 약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GmbH 및 S.A.와 같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업형태의 약어는 허용될 수 있으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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