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77 나. 법인등기의 법적 효과 법인등기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법인설립 절차와 법인격 부여를 예로 들어 확인한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주 법무장관에게 정관(델라웨어 주에서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 칭함)이 제출되었을 때 법인격이 주어진다(DGCL §106).21)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관이 주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뿐만 아니라 주국무장관이 존속증명서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에 첨부된 정관사본에 대해 서명된 Charter를 발행 해야만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있다.22)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차이가 있지 만, 두 경우 모두 법인등기에 의해 법인이 설립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공개자료에 의한 법인 등기관련 현황 2023년 12월 현재 델라웨어 주에 본사를 둔 주요 기업은 Amazon, Google, Tesla, Walmart, American Express 및 Disney 등이 있다. 2020년에는 델라웨어에 약 250,000개의 기업이 등록되었으며 델라웨어에는 160만 개의 기업이 등기되었다. 미국 의 경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등기하는 것의 장단점 및 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세금혜택: 델라웨어 주는 때때로 조세 피난처라고도 한다. 많은 기업의 등기가 델 라웨어주에 통합되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할 수 없는 세금 절감이다. 델라웨어 주 는 자기 주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주에 등기된 사업자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델라웨어에는 판매세, 투자자 소득에 대한 세금, 상속세 및 개인 재산세 부 과가 없다. 이것은 델라웨어 주에 설립되었지만 주의 경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델라웨어에는 무형 개인자산(예: 20) 후술하는 제2장 2.(3)의 내용을 참조. 21) §106. 법인의 존재 개시-주국무장관에 대하여 본 법률의 §103에 따라 작성되고 확인된 정관이 제출되면 정관에 서명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승계인 및 양수인은 그 제출일부터 정관에 기재된 이름으로 법인이 되 고, 또한 법인을 구성하는(be and constitute a body corporate) 자는 본 법률의 §103(d)에 복종하며, 본 장에 의해 규정된 해산이나 기타 존재의 종료에 따른다. 22) Allen, Kraakman & Subramanian, supra note 4, at 94. 여기서 charter는 공적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승인하였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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