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79 <그림 1> 델라웨어 주 회사 상호검색 화면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등기하는 경우 장단점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의 감소 여부 미국 회사인 경우 델라웨어 주에서 세금부과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위치한 델라웨어 이외의 주(또는 미국 회사가 아닌 경우 본국)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즉, 델라웨 어(미국의 다른 주보다 높지 않은) 주에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라도 동시에 자 기 주(본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캘 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 소 USD 800(주가 기준)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조세상의 우대 조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싱가포르, 홍콩, 파나마 및 BVI가 매우 유명했다. 그러나 소위 글로벌 조세 피난처가 현재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국 이었던 파나마는 2023년 5월을 기점으로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을 계기로 자금세탁방 지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FATF의 이른바 ‘그레이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그레이 리스트의 주요 국가에는 파나마, 시리아, 알바니아, 나이지리아 및 케이맨 제도가 포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