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81 먼저, 법인, LLC, GP, LP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델라웨어 주 정부는 직접 법률자문 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델라웨어 주 회사등기 전문가(현지 변호사)와 신중하게 논 의하여 회사에 적합한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지배구조 및 투자구조와 관 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델라웨어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변호사와 상담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델라 웨어 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사업상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델라웨어 주 를 법인등기를 할 주로 선택하는 경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사회 구성, 주식발행, 지분형태 및 회사(법인)의 다양한 권 한 범위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과정 초 기에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등록된 대리인(agent)을 선택한다. 델라웨어 주법에 따라 회사에는 등록된 대 리인이 있어야 한다. 즉, 델라웨어 주법에 따라 모든 법인은 델라웨어 주에 등록된 대 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델라웨어 주에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등록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인은 델라웨어 주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 등록된 대리인 역할 을 할 수 있다. 등록대리인은 델라웨어 주의 정상 업무시간 동안 회사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법원 소환장 및 통지를 받을 책임이 있는 대리인이다. 등록된 대리인은 문서를 보낼 수 있는 델라웨어 주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해당 주소는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등록대리인이 수신한 통지를 등록대리인에게 전달하도록 할 권한이 있는 파트너,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이름, 직장 주소 및 회사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 보는 등록된 대리인에 의해 저장 및 관리되며,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법원의 명 령에 의해 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델라웨어 주는 신원을 완전히 숨긴 관리자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밀회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Corporations)에 본 법률의 §103에 따라 작성되고 확인되며(acknowledged) 제출된 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제출함으로써 본 장 아래 법인을 설립하거나 조직할 수 있다. (b) 헌법이나 혼슈의 다른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은 모든 적법한 사업이나 목적을 실행하 거나 촉진하기 위해 이 장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될 수 있다. (c) 주 안팎을 막론하고 공공시설을 건설, 유지, 운영하는 법인은 이 장에 따라 조직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주 내부에서 공공시설을 건설, 유지, 운영하기 위한 법인은 본 장 외에 그러한 법인에 적용되는 법률 26(Title 26)의 특별한 규정과 요건에 따른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