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누구나 자신의 회사가 실제로 델라웨어 주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는 자신의 등록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제3자를 등록대 리인으로 둔다. 대부분의 경우 작업은 아웃소싱한다. 어쨌든 법인설립 신청서를 제출하 기 전에 등록된 대리인을 선택하고 필요한 업무상 연락을 완료하기 위해 직접 접촉하 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된 대리인을 선택할 때 후보자가 델라웨어 주 법인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지, 다른 사업장에서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 사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사업체, 회사)의 명칭을 정해야 한다. 델라웨어 주의 주식회사는 반 드시 “Association”, “Company”, “Corporation”, “Club”, “Foundation”, “Fund”, “Incorporated”, “Institute”, “Society”, “Union”, “Syndicate”, “Limited” 혹은 이들 의 약자를 포함해야 한다. 선택한 명칭은 기존에 존속하는 회사명들과 차이가 있어야 하며, 델라웨어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등기하고자 하는 회사명칭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한 회사명일 경우 검색 시점에서 회사(사업체) 명칭을 예약할 수 도 있다. 이 예약은 120일 동안 유효하며 수수료는 환불불가하고 USD 75이다. 미국의 각 주의 상업 및 법인등기 제도에서 ‘공개정보(open data)의 정의’나 정보가 ‘오픈 데이터’인지 여부는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온라인에서 누구 나 입수할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카피할 수 있는 형식(PDF 등의 화상 데이터가 아닌 것)의 법인정보로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주의 웹사 이트에는 일정 정도의 법인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델라웨어 주 법무부에 따르면, 법인 부는 온라인에 (as a courtesy) 정보를 호의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물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온라인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미국의 실무자를 위한 웹사이트가 회사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각 주의 웹사이트를 일람으로 정리하고 있다.25) Ⅲ. 델라웨어 주의 상업 및 법인등기 제도의 특징 제Ⅲ장에서는 등기사항, 공시방법 및 오픈 데이터화 현황(온라인 정보공개 현황)을 중 심으로 델라웨어의 상업·법인등기 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델라웨어 주 회사법(이하 25) http://www.coordinatedlegal.com/SecretaryOfState.html (last visited on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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