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83 ‘DGCL’이라고 표기한다.) 중 회사의 설립이나 문서제출에 관한 §101 내지 106개의 국 역을 본고 해당 각주에 제시한다. 이밖에 델라웨어 주에서는 서류제출(filing)에 관한 규칙(administrative rule)이 존재한다고 하나 공표되지 않아 입수할 수 없었다. 1. 델라웨어 주 주사무국 법인부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 따른 서류의 제출처는 주국무장관이며, 제출된 서류나 증빙서 류에 대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주사무국(Department of State)의 법인부 (Division of Corporation)이다. 이 법인부는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 따른 문서제출 외 에도 사업면허세(franchise tax) 계산과 징수, UCC 등록 등을 다루고 있다.26) 사업면 허세와 관련하여 델라웨어 주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세금이 면제되는 법인을 제외하고 매년 3월 1일까지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제출하고 사업면허세(franchise tax) 를 납부해야 한다.27) 주사무국 법인부는 온라인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28)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면허세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과 사업면허세 납부, UCC 등록을 할 수 있으며,29) 또한 법인상태(존속상황)를 포함한 법인정보(법인의 명칭, 법인번호 등)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제출(file)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류제출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단, 사업면허세 납부에 관한 annual report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30) 종 이매체에 의한 서류제출이 요구되고 있다.31) 또한 법인 부서에서는 온라인 채팅 시스템 을 이용하여 질문을 받고 있다.32) 업무시간 외에 접수된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메일로 26) Lewis S. Black, Jr., “Why Corporations Choose Delaware,” at 8-9. (https://corp.delaware.gov/pdfs/whycorporations_english.pdf) (last visited on 2023/11/20) 참조. 27) http://corp.delaware.gov/frtax.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http://corp.delaware.gov/howtoform.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참조. 델라웨어주 사업면허 세법 §502. 28) http://corp.delaware.gov/services.shtml. 29) 또한 델라웨어 주의 UCC 등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1일 이후 온라인 제출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http://corp.delaware.gov/ucc.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30) https://corp.delaware.gov/paytaxes.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31) 후술 2.가.⑴ 참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