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답변하고 있다. 이하, 상업·법인등기 제도의 개요와 공개정보(open data)의 현황에 대 해 각각 다룬다. 2. 델라웨어주 상업 및 법인등기제도 특징 가. 등기제도 ⑴ 구체적인 등기사항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는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 등 각 절차를 정하는 조문 중 주국무 장관에게 제출할(file) 필요가 있는 문서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국무장관 에게 제출된 문서가 축적되고 있다. 주국무장관에게 문서를 제출할 때의 절차는 DGCL §103호에 명시되어 있다.33) 특히,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Certificate of 32) https://corp.delaware.gov/faqs.shtml에 접속하여 질의할 수 있다. (last visited on 2023/11/20). 33) §103. 원시정관 및 기타 문서(instruments)의 작성, 확인(acknowledgement), 제출, 기록 및 효력발생일·예외 (a) 문서(instruments)가 주 법무장관에게 제출되거나 본 장에 따라 제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 어야 한다. (1) 정관 및 정관에서 최초의 이사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의 최초의 이사 선임 이전에 제출된 모든 기타 문서 는 설립인에 의해 서명된다(또는 정관 이외의 문서의 경우에는 설립인의 승계인 및 양수인).[이하 약칭] (2) 다른 모든 문서들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a. 법인의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officer) 또는 b. 문서에 의하면 그러한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 백한 경우에는 이사들의 과반수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또는 c. 그러한 임원이나 이사가 존재하지 않음이 문서에서 명백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기록상의 보유자 또는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기록상의 보유자에 의해 지명된 자 또는 d. 모든 발행주식의 기록상 보유자 (b) 본 장이 문서가 확인(acknowledgement)이 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는 다음의 어느 하 나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 (1) 해당 문서에 서명한 자 또는 그 자 중 한 명에 의한, 그것이 그러한 자의 행위와 날인증서(deed) 또는 법 인의 행위와 날인증서로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진실임을 공식 확인(formal acknowledgment). 이러한 확인은 문서가 작성된 땅의 법에 따라 날인증서의 확인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면전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그러한 자가 사무소의 도장(seal)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는 증서에 이를 찍어야 한다. (2) 해당 문서에 서명한 자의 서명(signature)만 이 경우 그러한 서명은 문서는 그러한 자의 행위와 날인증 서 또는 법인의 행위와 날인증서로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진실임을 서명자에 의한 진술 또는 확인을 구성하여 위증죄의 형벌과 관련된다. (c) 문서가 주 법무장관에게 제출되거나 본 장이나 본 장에 따라 제출되는 경우, 그러한 요구 사항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서명된 문서가 주 법무장관의 사무실로 전달되어야 한다(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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