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 개정과 더불어 민사 송무에서 법무사 보수 자율화 방향 전환, 덤 핑 강요 등 금융기관, 공기업의 갑질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법무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전문자격사로서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에서는 법무사 회원들에게 업무향상은 물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0년 3월에 「법무연구」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4년에 드디어 제10권을 발간하 였습니다. 법무사의 전문연구자료집으로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법무연구에 수록된 논문은 법제도, 민사실무, 등기실무, 형사, 집행 기타 다양한 분야 연 구자료로 법무사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실무가들이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연구성과를 정리한 연 구성과물입니다. 법무연구에 실린 연구논문이 실무에 도움이 되고, 전문성 고취에 도움이 되길 바 랍니다. 이번 제10권에서는 민사, 등기, 민사집행, 도산법, 외국법 등 각 분야별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구논문 9편과 제17회(2022년), 제18회(2023년) 한·일 학술교류회 자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특집으로 故 윤상철 법제연구위원님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리며 추모의 장을 마련하였 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생전의 무거운 짐 모두 벗으시고 편히 쉬시기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에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현실과 호흡하고 의미 있는 연구활동의 성과물들이 나와 법무연구가 더욱 발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옥고를 제출해주신 집필자 여러분들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간 준비를 위해 애쓰신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제10권 발간을 주도하신 황정수 법제연구소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 남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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