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89 는 등록사무소의 위치를 등기하고 있고, 법인의 본사 위치는 등기하지 않는다. 델라웨어 주에 설립된 많은 법인들은 실제로 델라웨어 주 밖에 실질적인 사업 거점 을 두고 있으며, 델라웨어 주 회사법은 델라웨어 주 내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위치를 등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에 대한 정보 를 주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것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회사는 델라웨어 사업 면허세법에 따라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이사의 이름과 주 소가 포함되어 있다.35) 따라서 델라웨어 주 정보공개법(Title 29, Chapter 100.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연례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이사의 성 명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GCL §103에서 주국무장관에게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또한 동법 §103(8)에서 ‘주국무장관은 각 문서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주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을 주국무장관의 사무실에 있는 델라 웨어 주 법인정보시스템(Delaware Corporation Information System), 또는 이를 인계받는 시스템에 입력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와 각 문서의 사본은 적절한 매체 (medium)에 의해 공적 기록(public record)으로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어 주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정보 중 중요한 것은 법인정보시스템에 입력되게 된다. ⑵ 온라인 정보검색 및 서면제출 제도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 의해 요구되는 문서의 제출은 오래 동안 온라인을 통한 제출 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업로드를 통해 서면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36) 를 위해 120일간 예약한다. [생략. 예약의 갱신, 예약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예약의 취소에 관하여] 주 국무장관이 본 항에 요구되는 바와 같이 주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신청, 갱신의 신청, 양도의 통지 또는 취소의 통지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국무장관은 제출된 문서의 사본에 주국무장관이 취한 행위를 기재한 것을 준비하여 해당 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명칭을 예약했을 때, 그러한 예약을 갱신했을 때, 그러한 예약의 양도나 취소 통지를 제출했을 때에는 §391에 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f) 정관에는 주주에게 변호사 보수나 법인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기타 당사자에 대하여 §115에서 정의하는 법인의 내부적인 청구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5) 델라웨어주 사업면허세법 §502(a)(4). 36)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원시정관을 작성하여 주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106), 원시정관의 제출은 우송 또는 FAX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에는 서류의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서비스)이 가능하게 되었다. (http://corp.delaware.gov/howtoform.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또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사용 예정인 법인의 명칭을 120일간 예약(reservation)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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