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93 ⑹ 세무 및 사회보험 등 다른 제도와의 데이터 연계 주사무국 법인부는 다른 사람이 온라인으로 법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출문서의 사본신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고 한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델라웨어 주에서는 사업면허세 신고와 납부도 법인부 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부는 사업면허세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게 된다. 또한 다. ⑴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인부는 각 법인의 상태(존속)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고 있 으며, 이는 각 법인이 사업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이다. a. 연간보고서 및 면허세(Corporate Annual Report and Franchise Tax) 델라웨어 주에 등기를 마친 모든 주식회사들은 반드시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고 면허세(franchise tax)를 납부해야 한다. 면제된 주내 주식회사(exempt domestic corporations)들은 세금을 납부하진 않으나 연간보고서는 작성해야 한다. 연간보고서 작성 수수료 $50에 세금이 포함된 비용이다. 연간보고서와 면허세는 매년 3월 1일 전까지 납부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최저 세금은 $175이고 최대는 $180,000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5,000이상이면, 기업은 4회(6월 1일 40%; 9월 1 일 20%; 12월 1일 20%; 3월 1일 20%)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b. 연방세금보고번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델라웨어 주에 등기를 마친 모든 주식회사는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 반드시 연방세금 보고번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아야 한다. 연방세금보고번 호 신청은 미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무 료로 할 수 있다. ⑺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 델라웨어 주에서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는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 다.40) 또한, 법인설립 수수료 등은 총 발행주식 수에 따라 다르며 델라웨어 주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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