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39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트에 간단한 계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41) 예를 들어,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의 자본구조와 간련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금은 가장 일반적인 최소 자본금으로 $1,000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최소자본 한도가 없다. 자본구조에 관해서는 “(발행이) 승인된 주식 수(수권 주식)”와 “액면가”(주당 단가)가 일반적으로 정관에 정의되고 설명되어 있다. “수권주식”은 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보통주의 수이다. 이 주식 수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선은 없지만 일부 주에서는 승인된 주식 수(또는 액면가로 누적된 승인된 자본)를 기준으로 회사 등기에 대한 신청수수료, 프랜차이즈 세금 및 주식세를 규정한 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수백만 주의 발행이 승인된(발행할) 주식보다 현실적인 발행주식 숫자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델라웨어 주의 경우 수권주식수(수권자본금)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프랜차이즈세를 정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신청수수료: 최소 신청수수료는 $89이며 승인된 자본에 따라 추가 금액이 있다. ⦁ 프랜차이즈 세금: 승인된 자본에 따라 $175~$180,000. 위에서 언급했듯이 등기신청 수수료와 프랜차이즈에 대한 세금은 승인된 자본금에 따라 변경된다. 둘 다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 가 필요하다. ⦁ 액면가 주식을 발행할 때 수권주식수 = 1,500주. 주식의 단가 = 50달러 이하 ⦁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수권주식수 = 1,500주. 주식의 단가 = 0$ (무액면). ⑻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소요 시간은 보통 10일부터 15일이며 성수기에는 3-4주가 소 요될 수 있다고 한다.42) 다만, 델라웨어 주를 비롯하여 미국의 각 주가 도입하고 있는 40) http://corp.delaware.gov/Julyfee.pdf (last visited on 2023/11/20). 41) http://corp.delaware.gov/fee.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42) http://corp.delaware.gov/faqs.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