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97 일부의 금융기관들은 회사 존속증명서(Certificate of Status/Good Standing) 혹은 주식 회사를 등기했다는 증명서를 요구한다. 주식회사 설립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작성할 때, 회사 존속증명서(Certificate of Status/Good Standing) 신청도 함께 요구하면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 델라웨어 주의 경우에는 짧은 형식의 존속증명서(Short Form Certificate of Status)와 긴 형식의 존속증명서(Long Form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의 두 종류가 있다. 짧은 형식의 경우 발행수수료는 50달러이며, 그 내용은 법인 명칭과 해당 증명서가 발급되는 시점에서의 법인상태(status. 존속여부)만 기재된다. 이에 비 해 긴 형식의 경우 발행 수수료는 175달러이며, 이전에 해당 법인이 제출한 서류목록 및 제 출 날짜와 이전 법인명칭의 변경사항이 기재된다.48) b. 주국무장관이 증명한 제출서류 사본(Certified Copy) 이 밖에 ‘증명서(certificate)’와는 다르지만 법인으로부터 주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본에 주국무장관의 증명을 첨부받을 수도 있다(certified copies).49) (이 서류의 ‘증명서(certificate)’ 외에 ‘certified copy’ 등도 포함하는 의미에 서 ‘증명서류’라는 표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서류당 기본요금 50달 러로 페이지당 2달러가 추가되고 신속한 서비스(expedited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50) ⑵ 증명서류의 교부형태 법인의 존속증명서 신청은 서면이나 FAX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온라인으로 존속 증명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서에 따라 작성된 존속증명서의 발송은 모두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팩스나 이메일로 발급되지 않는다.51) 다른 증명서류들도 비 슷한 취급을 받는다. 현재도 동일하며 회신은 USPS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7) https://system.netsuite.com/core/media/media.nl?id=68&c=336699&h=47b657a60926e9332d7e (last visited on 2023/11/20), at 67. 48) 본 단락에 대해서는 https://corp.delaware.gov/directweb.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49) 주 법무장관이 서명한 사본의 효과에 대해서는 DGCL §105를 참조. 50) 델라웨어 주 등기수수료 목록 6페이지를 참조. 51) 본 단락에 대해서는 https://corp.delaware.gov/directweb.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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