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39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⑶ 등기절차에 적용되는 언어 델라웨어 주 국무부에 따르면, 주국무장관이 증명한 제출서류 사본(Certified Copy)은 그 증명이 영어로만 제공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존속증 명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신청서에는 “해당 법인에 미지급된 세금이 없다”는 등의 내용 에 대해 ‘영어 이외의 추가적인 다른 언어’로 표기를 요청하는 사항난이 마련되어 있다. 3. 정보공개 상황 가. 개요 법인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델라웨어 주에서 법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법인부가 취급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 하는 방법이며,52) 두 번째는 법인부 지사무소에 가서 열람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델 라웨어 주가 인정한 업체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상기 사업자가 비용을 부과금을 하고 있음)이고, 네 번째는 서면상의 청구를 통해 존속증명서(Certificate of Status)나 주국 무장관이 증명한 제출문서 사본(certified copy)을 취득하는 방법(위에서 설명함) 등이 다.53) 다음은 ① 법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나. 온라인에 의한 정보의 열람 운영주체와 열람 가능한 정보의 범위 델라웨어는 주국무부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서 일정한 법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54)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간단한 이용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법인의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지불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요금은 이용자의 신용카 드에 부과된다.55) 웹사이트는 무료로 볼 수 있는 페이지를 표시한 것, 추가로 10달러 52) https://icis.corp.delaware.gov/Ecorp/EntitySearch/NameSearch.aspx (last visited on 2023/11/20). 53) 본 단락에 대해서는 http://corp.delaware.gov/directweb.s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54) https://icis.corp.delaware.gov/Ecorp/EntitySearch/NameSearch.aspx (last visited on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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