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399 를 지불하여 볼 수 있는 페이지를 표시한 것, 20달러를 지불함으로써 볼 수 있는 페이 지를 신청요구에 따라 각 보여준다. 법인의 이름과 법인등록번호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델라웨어 주에서는 본점 소재지에 대한 정보는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며, 등록대리인 및 등록사무소의 정보가 정관의 기재사 항이 되는 곳, 주소를 포함한 등록대리인의 정보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 되어 있다. 10달러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법인의 상태(status) 즉, 회사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등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달러를 납부한 경우에는 마지 막으로 사업면허세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연도와 미납된 사업면허세 금액, 사업 면허세 평가액,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제출된 5 개 서류의 제목과 제출 시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임원(officer)이나 이사(director)의 이름이나 주소는 델라웨 어 주 회사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법인세를 납부할 시점에 법인이 제출하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는 게재되어 있으며 델라웨어 주 정보공 개법에 따라 연차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원이나 이 사의 이름과 주소는 여기에 소개된 온라인을 통해 열람해 볼 수 없다. Ⅳ. 뉴욕주의 법인 및 상업등기 제도 여기서는 뉴욕주의 법인 및 상업등기 제도가 델라웨어 주의 경우와 다른 점을 중심 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1. 등기사무의 운영주체 뉴욕 주에서 법인등기를 취급하는 것은 주사무국의 법인·주기록·UCC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s, Division of Corporations, State Records and Uniform Commercial Code)이다. 델라웨어 주의 주사무국 법인부가 법인정보에 대한 절차, 55) https://icis.corp.delaware.gov/Ecorp/EntitySearch/NameSearch.aspx (last visited on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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