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407 ⑶ 법인정보 공개보고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제출 법인정보 공개보고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는 온라인 제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우편 또는 지참을 통한 제출이 필요하다.77) 다. 증빙서류의 종류 및 신청절차 캘리포니아 주의 증명서류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78) 캘리포 니아 주는 델라웨어 주나 뉴욕 주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상태 증명’(존속증명서)을 신청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증명은 첨부되지 않지만, 법인의 상태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의 상태 보고서(status report)’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 증명을 한 것(certified)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신 청은 우편이나 신청서를 지참한 경우 신청한 것으로 보며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또한 발급된 증빙서류는 우편 외에 팩스로 제공이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은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신속한 서비스(expedited service) 몇몇 문헌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느린 등기절차를 비판적으로 지적한다.79) 현재 캘리 포니아 주에서는 그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신속한 서비스(expedited Service)가 도입되 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서류를 실제로 관공서에 지참하여 신청한 사람들에게 특 혜를 준다. 서류를 지참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비해 우선적으로 절차가 진행 되어야 한다.80) 또한 서류를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Sacramento)에 소재한 관공서 에 지참한 경우에만 추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신속한 서비스(expedited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81) 77) http://bpd.cdn.sos.ca.gov/corp/pdf/so/siptsupp.pdf (last visited on 2023/11/20). 78) http://bpd.cdn.sos.ca.gov/pdf/be-records-requests.pdf (last visited on 2023/11/20). 79) Franklin A. Gevurtz, “Why Delaware LLCs?” 91 Or. L. Rev. 57, 111 (2012). 80) http://www.sos.ca.gov/business-programs/business-entities/service-options/ (last visited on 2023/11/20). 81) http://www.sos.ca.gov/business-programs/business-entities/preclearance-expedited-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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