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주의 상업·법인등기 제도에 관한 개괄적 절차의 이해 / 김종호 409 공개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사들의 보수액이나 이사들의 파산절차 유무, 사기죄 처벌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Ⅵ. 결 론 이상으로, 미국의 상업 및 법인등기 제도의 개요를 소개한 후, 델라웨어, 뉴욕, 캘리 포니아의 각 주에 대해 등기업무를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본고의 내용은 학술적인 연구 성과라기 보다는 실무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안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여기서 3개 주의 등기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떠오르는 미국의 법인등기 시스템의 설계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 3개 주 모두 온라인을 통해 일정한 법인정보를 볼 수 있지만, 그 제도의 세부사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째,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법인등기번호 공개와 관련한 편의성 제공이다. 여기서는 각 주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의 이름, 주소 및 법인등기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온라인 법인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법인의 명칭과 법인등기번 호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지만, 법인의 소재지는 원래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 인으로 열람할 수 없다. 이 배경에는 델라웨어 주에 설립된 많은 법인들이 실제로 델라 웨어 주 이외의 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델라웨어 주에는 등기대행 법인이나 등록 사무소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뉴욕 주에서는 온라인 법인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인의 이름, 법인등기번호 및 본점 주소를 무료로 볼 수 있다.84)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온라인 법인정보 검색 서 비스를 통해 법인의 이름, 법인등번호 및 법인의 위치를 무료로 볼 수 있다.85) 다만, 여기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법인명만 알고 있어도 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해당 법인의 검색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회사정보 검색화면을 이용하여 ‘Apple Inc.’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시도했지만,86) 검색화면에 법인명칭을 입력하면 1,000개 이상의 유사 기업이 검 색에 해당되어 원하는 ‘애플 주식회사’에 도달할 수 없다. ‘Apple Inc.’가 상장회사로서 84) http://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85) http://kepler.sos.ca.gov/ (last visited on 2023/11/20). 86) http://kepler.sos.ca.gov/ (last visited on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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