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공개정보 검색화면에서도 검색이 가능했기 때문에,87) 먼저 공개정보 검색화면에서 검색 을 실시함으로써 법인등기번호를 입수하고, 법인등기번호를 이용하여 회사정보 검색화 면에서 검색을 실시함으로써, 처음으로 회사정보 검색화면에서 해당 회사의 검색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검색시스템 이용의 편리성에도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률과 정책이 다른 연방제 국가이므로 모든 주의 업무를 통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온라인 검색 시스템 이용 시 주마다 수수료 차이가 있다. 3개의 주에서는 온라 인 검색 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정보가 제공되는데, 이 때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무 료인 반면 델라웨어 주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와 열람이 유료인 정보가 구분되 어 있었다.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명칭, 종류, 수수료 또한 주마다 다르다. 특히 우 리나라처럼 등기사항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증명서 서식의 종류와 내용도 주마다 다 르고 명칭도 달라 등기내용의 열람이나 증명서 교부 조차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의 경우는 접근과 이해가 쉽지 않다. 셋째, 등기업무의 운영주체가 수집·공개하는 정보의 범위와 정보공개의 내용이 주마 다 다르며, 공개정보의 내용이 사생활 보호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델라웨어, 뉴욕, 캘리포니아는 등기사무 운영주체들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가 다르다. 기업의 핵심인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3개 주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이와 더불어 뉴욕 주에서는 2년마다 보고서(biennial statement) 제출을 요구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보보고 서(statement of information)’ 및 ‘법인정보 공개보고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상장회사의 경우)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88) 그 결과 뉴욕 주에서는 온라 인을 통한 정보의 열람에 의해 CEO의 성명이 열람 가능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온 라인을 통한 정보의 열람에 의해 이사나 중역의 성명 외에 보수나 파산절차의 유무, 사 기의 유무를 열람할 수 있는 반면 델라웨어 주의 경우에는 주의 정보공개법에서 청구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의 성명조차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임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나 열람 방식을 검토할 때에는 충실한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임원의 프라이버시 양자 87) http://www.ptsearch.sos.ca.gov/app/basic_search.html (last visited on 2023/11/20). 88) 델라웨어 주에서 제출해야 하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는 사업면허세 징수와 지불을 위한 서류로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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