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의 IT 관련｣에 관하여 / 박해현 415 ｢한국 재판의 IT 관련｣에 관하여* ｢韓国裁判のIT関連｣について 박 해 현**89) 목 차 Ⅰ. 서론 1. 한국 전자소송의 특징 2. 민사전자소송의 준비와 시행 3. 전자소송의 방향성과 차세대 전자소송의 준비 Ⅱ. 한국 민사전자소송의 현황 1. 민사본안 전자소송 시행 이후의 전개 2. 통계의 추이 3. 국내의 현황 Ⅲ. 전자소송 시스템(System)의 개선 및 발전방향 1. 전자소송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사법부의 대응 2. 외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3. 내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4. 향후 과제 Ⅳ. 전자소송 제도(制度)의 개선 및 발전방향 1. 대륙법계 국가의 전자소송 현황 2.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법 체계의 변혁 3. 전자소송을 포괄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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