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Ⅰ. 서론 1. 한국 전자소송의 특징1) ⑴ 특별법(特別法)에 의한 전자소송운영 한국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음.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0. 3. 민소전자문서법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소송, 2011. 5. 민사 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 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법을 제외(除外)한 전 분야에서 전자소송시스 템 구축이 완료되었음. ⑵ 튼튼한 ICT 환경구축의 뒷받침과 한국 국민의 기질 1990년대 미국과 싱가포르 등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소송이 시작될 무렵, 해외 전자소송의 동향을 파악한 법관들은 외국의 전자소송 시행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였고, 한 국의 IMF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보통신산업을 경제부흥의 주요 축으로 삼고 그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 사업을 정부 주도로 시행한 결과 2002년 기준 한국 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2,500만명, 그중 초고속통신 가입자가 약 1,000만명, PC 보유 대수 100명당 32대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부상하였음.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자소송이 쉽게 뿌 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2)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한국 국민의 기질도 기여하였을 것임. * 이 자료는 2022. 11. 25. 온라인(Zoom)으로 개최된 제17회 한･일 학술교류회의 발표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 전휴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22-10), 2022. 5. 20. 발간 2)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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