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가처분으로 수익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60) ③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병 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 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한다.61) 한편,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애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 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 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62) Ⅳ. 마치며 이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개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하 급심 사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새로운 이론보다는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정리한 자료이다. 특히 사해행위와 관 련된 말소소송에서 사해의사 판단에 관한 법리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중 가액배상의 범위 등에 관해 정리하였다. 다만, 사례 중에서 각 당사자의 주장 과 이에 대한 판단 등을 지면상 한계가 있어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 은 있으나, 그나마 사해행위의 논점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 각하고, 사해행위와 관련되는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나 오길 바란다. 59)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60)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6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6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9다56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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