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37 【참고문헌】 김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론 재고”, 저스티스 제33권 제4호(2000.12) ― ,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에 관한 소고”, 숭전대논문집 제13집(198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2005)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 박영사(1993) 법원공무원교육원, 2021 민법Ⅱ(2021) (사)한불민사법학회, 「프랑스민법전」, 박영사(2023) 권철 번역, 「일본민법전」, 법무부(2011) 【참고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2가합654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2가합7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나58790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0. 29. 선고 2014가단150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3. 선고 2014가단978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3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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