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Ⅰ. 시작하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디지털 시대는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러한 변화는 법률생활의 영역에서도 반영되어 종래의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나 수작업 등기부 기록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 고, 유언 등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법률행위 분야에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 요청한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 상황」에 대하여 첫째,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그 동안 진행해온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진행경과와 최근 10년간의 등기신청 현황.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미래등기 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둘째,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관하여는 현재 디지털 유언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법령의 내용과 해석을 통해 디지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한국의 온라인 등기신청의 현상에 대하여 1. 한국의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진행 경과1) ⑴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등기업무가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등기신청사건의 처리나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과 같 이 등기와 관련된 대민서비스를 종이등기부 기반하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정확도나 표준화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 제를 발생시켰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형태의 등기 * 이 자료는 2023. 11. 30. 온라인(Zoom)으로 개최된 제18회 한ㆍ일 학술교류회의 발표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업무 전산화 백서(1994~2010)”에서 요약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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