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하여 / 이창원 483 와 관련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등기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종이 등기부를 기반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기업무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였으며, 급격한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1980년대 말부터 범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이 시작 되었으며 법원 역시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연계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고 눈부신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등기업무의 전산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등기업무의 주체인 국민, 법원(국가)의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국민은 전산화를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간적·지리적 한 계를 극복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오랜 대기시간 없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 적인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 무인화하여 업무처리를 간편화·표준화함으로써 업무처리절차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 고하고, 훼손되거나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기 쉬운 종이등기부를 전산화함으로써 등기자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유사시에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등기에 대한 각종 통계 및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존 등기업무를 재설계하여 디지털 등기업무 체계를 확립하는 등 혁신적인 등 기업무체계로 전환하며,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기술표준을 적 용한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등기업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연계체계 확립을 통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⑵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범위 및 추진경과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종이등기부 전산화 사업과 인터넷등기소 구축사업으로 나누 어 진행되었는데, 종이등기부 전산화 사업은 등기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부동산등기시 스템을 개발하는 사업, 종이등기부를 전산등기부로 전환하는 사업, 법인등기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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