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온라인 신청과 서류 신청 간에 분쟁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달라지는지요? 답변 :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나, 실무상으로 온라인 신청과 서류신청 간에 특별히 분쟁발생비율이 다르다고 보여지지는 않음. 7. 대법원 판결 한국의 법 제도상 '녹음'은 유언 방식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 상은 녹음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녹음'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유언이 민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영상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 소 판결에 해당하므로 주요 판례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민사2부 2022다302237 2019년 5월 사망한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 A와 B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남겼다. 그 안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 현금을 물려준다는 내용도 있었다. A는 이 영상을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 영상은 녹음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 추지 못했다. 법정 상속인인 A와 C 간에 유언의 효력이 다툼으로 발전했고, 피고 측은 유언으 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사인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사인 증여 계약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대 법원은 이를 파기 환송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8PIjCRneoU 이번에 위와 같은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녹음 유언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녹음 유언 자체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봐도 되는지요? 답변 : 이에 대한 통계자료 등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녹음유언에 대 한 수요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최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녹음방식의 유 언에 대해 변호사,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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