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41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권 오 복* 목 차 Ⅰ. 가등기의 의의와 효력 등 1. 가등기의 의의와 적용법률 2. 가등기의 종류 3.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가등기의 성립 4. 가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청산절차 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2. 담보가등기의 정산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Ⅲ.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 총설 2. 가등기와 제척기간 3. 소멸시효와 가등기 4. 결론 논 문 요 약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와 부동산등기법 제 88조에 의하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 차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 전(保全)하려는 경우의 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90조에 의한 법원이 가등기를 명하 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가 있고,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 등기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을 가지며, 그 이외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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