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故 윤상철(尹相哲) 법제연구위원을 추모하며 549 40여 년 후견분야 경력이 있는 대회장 애드리안 워드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사회적 다양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각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 는가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초에 ‘스코틀랜드 프로젝트’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인다. “경험은 언제나 이념의 패러디”이다.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는 ‘자율성의 향상’라 는 이념이 일관성 있게 논의되고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마’를 부탁하는 사건의 후견인은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 이 번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 논의된 ‘자율성의 향상’이라는 이념과 피후견인의 복지와 관련 한 좋은 경험을 체계화한다면, 후견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21일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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