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故 윤상철(尹相哲) 법제연구위원을 추모하며 557 이자, 그들의 피해는 2개월 거래정지된 것뿐이지만 원고는 억울한 면이 더 크다고 편들 어주신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청구 기각될 것 같다는 예감은 어긋나지 않았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 있다. “불가능에 가까운 프 로젝트를 맡아 어떻게 성공으로 이끄시죠?” 기대했던 거장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명료했 다. “일단 해보는 거죠. 안 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뭐.” 인생이 늘 모호하듯 소송 의 향방도 자주 묘연하다. 불확실성을 견뎌야 하고, 냉소주의와 비관주의는 금물이다. 인간의 이성은 위대하고 지혜는 무한하다. 문명과 제도 또한 반드시 개선되고 진보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2022년 11월 17일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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