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故 윤상철(尹相哲) 법제연구위원을 추모하며 559 인생이 쓰라릴 때 그 울림이 더욱 절절하다.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비극인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 홀로코스트(holocaust) 영화나 난민(refugee) 재판에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라는 존재를 물이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건 아닐까? 출입국 시 당당하게 여권을 제시할 수 있고, 여권에 스탬프가 “쾅” 하고 찍힐 때(요즘 전자여권에는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실존적으로 깨닫게 된다. 새해에는 사계절 아름다운, 내 조국 산하(山河)를 자주 찾아 즐기고 싶다. ‘센 강변 거 닐기’도 여전히 위시 리스트에 담겨 있지만…. 문득 생각나는 시 하나. “길 위에 서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내 삶이 닿고 싶은 곳에서/ 황홀한 긍정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2022년 12월 15일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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