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메인코스(Main Course)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성년후견 분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 애드리안 워드(Adrian D. Ward)만 해도 후견 분야에서 40여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번 대회의 목 적을 “세계 각국의 사회적 다양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각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초에 ‘스코틀랜드 프로 젝트’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의 부산물인 것으 로 보인다. 근대 민주주의 및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환경이나 인구밀도, 노블레스 오블 리주(noblesse oblige)의 실천 등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우리도 참고해야 할 점 이 많을 것 같다.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는 ‘자율성, 지원, 보호의 향상(Enhancing Autonomy, Support & Protection)’이라는 이념이 일관성 있게 논의되었다. 애드리안 워드를 비 롯한 다수 발표자들이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중시하고 강조 하였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피후견인의 자 기결정을 논할 때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규정이 바로 유엔장애 인권리협약(UNCRPD)이다.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제12조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 한 조치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사회적 약자의 자율성 향상에 대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경험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논의하여 필요한 보호를 제시하였다. 한국 전문가들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자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책을 추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앞으로 국가재정 이나 사회적 인식의 개선, 입법을 위한 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년후견이 의사결정대체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힘의 역사(The History of Power)”로 설명하는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Haifa Univ. (의 이시 도란 교수(Prof. Issi Doran)의 발표가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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