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상철(尹相哲) 법제연구위원을 추모하며 563 이시 도란 교수는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가치지향적인 논쟁 (value-based arguments)보다 경험적 데이터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empirical data)이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인구분포가 급속히 변화하는 등 사회 세력의 변화가 성년후견제도의 변화를 주 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가 한 지붕임을 실감하며 어느덧 세계성년후견대회가 막을 내렸다. 불확실한 미 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한 제도를 미리 설계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늘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럴 때 다양한 환경에서 색다른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세계성년후견대회와 같은 국제행사의 의미일 것이다. ■디저트(Desserts)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 법인(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등)과 성년후견 사건 담당자들 이 ‘피후견인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 논의된 ‘자율성의 향상’이라는 이념과 피후견인의 복지와 관련한 좋은 경험을 체계화하고, 경험적 데이터(통계)를 잘 정리하여 활용한다면 후견제 도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Closing) “살까 말까 망설일 땐 사지 말고, 할까 말까 망설일 땐 하라.” 일상이 늘 선택의 연속이기에, 고민스러운 선택의 기로에서 제법 나침반이 될 만한 말이다. 다소 힘들기도 했지만, 뜻하지 않은 수확과 예상을 넘어선 감동에 결코 비교될 수는 없다.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에 동료 법무사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 대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유익한 경험 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무사 2022년 8월호 36-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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