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 1125대리입찰 법리검토 소위원회 ￮ 일 시 : 2022. 9. 14. (수) 10:3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논의내용 1125대리입찰(덤핑, 저가수임 홍보) 대응을 위한 법리검토의 건 ❏ 2022회계연도 제1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22. 10. 21. (금) 16: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논의내용 제1호 : 법제연구소 업무진행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본직본인확인제 도입에 관 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개정, 법무사보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검토 결과와 협회에서 연구과제로 위탁한 ｢손해배상공제규정｣ 및 ｢법 무사 등 감독지침｣의 개정 등의 연구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현황을 보고함. 제2호 : 제17회 한·일 학술교류회 준비의 건을 상정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개최는 위 학술교류회(2022. 11. 25. 개최)의 일정과 발제문 등의 준비사항 에 대하여 협의함. 제3호 :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개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한국등기법학회와 법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위 등기법포럼(2022. 10. 28. 개최)에 대하여 논의하고 연구위원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함. 제4호 : ｢법무연구｣ 제10권 발간준비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2023. 3월의 발간일 정과 추후 편집위원회 구성, 연구위원의 논문 투고 등 참여를 당부함. ❏ 제17회 한·일 학술교류회 결산 소위원회 ￮ 일 시 : 2022. 12. 9. (금) 11: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논의내용 제17회 한·일 학술교류회 결산 및 향후 준비검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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