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573 법제연구소 자료 제출 현황 (2022. 1.∼2023. 12.) 순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1 2022. 4. 18. 김효석 위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시 적용할 법무사 보수 항목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2022. 4. 19. 윤상철 위원 조세심판원(유언대용신탁 관련 지방세 부과)에 대한 대처방안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창원 위원 강동호 위원 권용산 위원 김상호 위원 3 2022. 8. 16. 윤상철 위원 법무사사무소 간판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2022. 9. 30. 정형석 위원 법무사의 휴업·폐업·사망 시 업무 처리에 관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2022. 9. 30. 김상호 위원 1125대리입찰서비스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2022. 10. 4 안재옥 위원 유동화전문회사의 직원 고용 등에 관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7 2022. 11. 25. 황정수 소장 「한국 재판IT 관련에 대하여」 발표문 및 토론문 검토, 토론사회 진행 「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 토론문 등 총괄검토 박해현 위원 「한국 재판IT 관련에 대하여」 발표문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 송양수 위원 「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 토론문 작성 8 2022. 2. 13. 황정수 소장 「협회장선거규칙」 개정에 관한 보고서 작성, 종합검토 및 정리 윤상철 위원 「협회장선거규칙」 개정에 관한 보고서 검토 및 교정의견 제시 안재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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