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575 순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16 2023. 8. 30. 안재옥 위원 법무사 등록료 관련 업무개선 건의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17 2023. 10. 5 윤상철 위원 법무사사무소 간판 및 게시물의 사무소 명칭에 관한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정형석 위원 18 2023. 10. 16. 안재옥 위원 법무사보수(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관련)에 관한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19 2023. 9. 12 송양수 위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무사 업무영역 홍보물에 대한 시정 조치 촉구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20 2023. 10. 5 윤상철 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 ‘스스로(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에 관한 검토보고서 작성 서유석 위원 21 2023. 10. 5 김효석 위원 사인증여 등기에 대한 제안세 관련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22 2023. 11. 1 박해현 위원 소송사무(송달영수인 신고 등) 관련 법무사 업무 에 관한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23 2023. 11. 30. 황정수 소장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 상황에 대해」, 「사인증여에 대하여」, 「일본의 상속등기에 대한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자료제공) 발표문 및 토론문 등 총괄검토, 토론사회 진행 이창원 위원 「한국 재판IT 관련에 대하여」발표문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 김효석 위원 「사인증여에 대하여」질문사항, 토론문 작성 윤상철 위원 「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질문사항, 토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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