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____________ 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仁 )|| 富 )|| 江 華 金 浦 인천광역시 京畿道 江華郡 金浦市 법률 제5432호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부칙 제1항 단서중 “서울 地方 法院 高陽支院• 水原地方法院 安山支院의 設置 및 이에 따른당해 地方法院• 地方法院 支院의 管轄區域 調整, 市 • 郡法院의 廢止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2002年 9月 1日'’을 "水原地方法 院 安山支院의 설치 및 이에 따른당해 地方法院• 地方法院支院의 관할구역조정, 市 • 郡法院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地方法院 高陽支院의 설지 및 이에 따른 당해 地方法院• 地方法院支院의 관할구역 조정, 市 • 郡法院의 폐지 또는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로 하고, 동부칙 제2항중 "2002年 8月 31 日 현재 서울 地方法院 議政府支 院 高陽市法院 • 서울地方法院 議政府支院• 坡州市法院• 水原地方法院 安山市法院 • 水原地方 法院 光明市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2002年9月 1日부터 서울地方法院 高陽支院• 서울地方法院 高陽支院坡州市法院• 水原地方法院 安山支院• 水原地方法院 安山支院 光明市法院에 각각 係 屬중인 것으로보고, 2002年 9月 1日부터 서울地方法院 高陽支院 ·水原地方法院 安山支院의 管 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서울地方法院 議政府支院 • 水原地方法院에 係屬중 인 事件은 각각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한다.” 를 "2002년 8월 31일 현재 水原地方法院 安山 市法院• 水原地方法院 光唄市法院에 係屬중인 사건은 2002年 9월 1일부터 水原地方法院 安山支 院• 水原地方法院 安山支院 光明市法院에 각각 係屬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水 原地方法說 安山支院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水原池方法院에 係屬중 인 사견은고 係屬종인 法院의 관할로 하며,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地方法院 議政府支院 高 陽市法院 • 서울地方法院 議政府支院坡州市法院에 係屬중인사건은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地 方法院 高陽支院• 서울地方法院 高陽支院坡州市法院에 각각 係屬중인 것으로보고, 2003년 3 월 1일부터 서울地方法院 高陽支院의 관할에 속할 사견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地方法 院 議政府支院에 係屬중인사견은고 1系屬중인 法院의 관할로한다.”로한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사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2001년 3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7 I
RkJQdWJsaXNoZXIy ODExNjY=